이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업다운계약'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인데요, 업다운 계약은 각각 실제거래가보다 낮게, 또는 높게 신고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업다운 계약은 보통 시세 조작, 대출한도 상향, 탈세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3단계로 구분하여 부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되었어요 ■불법거래 : 다운계약, 업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 매도자의 경우 - 탈세액 부담 - 신고불성실가산세(40%) 추가부담 -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1%) 추가부담 - 과태료 추가부담 (취득세의 3배이하 -->약 실제거래금액의 2~5%) - 분양권 자격 박탈 ▶ 매수자의 경우 - 탈세액 부담 - 신고불성실가산세(40%) 추가부담 -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1인데요소송 제기 법원판결 재판부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B씨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낮춘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해 A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하게되었어요 다운계약/업계약 '다운계약=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업계약=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즉. 1억짜리 집을 사고 팔면서, 계약서에는 8,0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 동일한 상황에서 1억 2,000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업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좋아요 업계약은 다운계약과는 반대로 실제거래금액보다 계약서상 금액을 높게 작성하는것을 말하며 계약서상 금액이 높아지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커지나 매매계약이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요인이 생긴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수 있으며 해당 주택담보대출 진행시 대출액을 늘릴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매수인들은 나중에 다시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줄일그랬답니다 ※ 부동산 업·다운 거래시의 처벌 내용 부동산을 다운계약하는 경우 위와 같은 과태료 부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과태료는 당연히 내야합니다. 두번째, 내야할 세금을 안 냈기에 실제 내야할 양도세의 4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실제 거래한 금액과 다운거래 신고한 금액의 차액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세번째로는 금액이 크고했답니다 주로 프리미엄 액수를 축소하거광양 쌍용 더퍼스트  광양 쌍용 10년전세나 아예 기재하지 않은 '업계약'이 다수였으며, 반대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서 신고한 '다운계약'도 일부 포착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강남 4구의 A아파트 전용 84m2형 분양권은 최초 공급가 대비 11억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었지만 절반 수준인 5억7천만원으로 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어 벌금을 낸 사례도했어요 다운계약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이중 계약을 말합니다. 다운계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고 거래가격을 낮춘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가산세와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5. 마피 마피를 알아보기전에 프리미엄에 대해 먼저하게되었어요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파주시 소재 부동산 거래가 다운계약이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반한 제보가 접수됐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사실이 확인돼 위반자에게 2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인데요 그런 뒤 저는 A씨와 B씨 사이의 계좌 이체 내역,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당시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사장님의 진술서, A씨가 부동산 사장님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위 부동산의 전 소유주의 진술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에게 "을 했다"고 속여 돈을 더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B씨가 시세보다 많이그러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불법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업계약 다운계약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는 대부분 세금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매매대금이 양도세나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다보니 세금을 덜 내려는 의도인데요. 간혹 드물게는 대출시 감정평가금액을 잘 받기 위해서라던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매할 예정인할거예요